누구의 책임인가?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인추협, 이사장 고진광)에서는 대전 초등학생의 살해 사건을 비통해하면서 정부에 대해 대한민국 학교의 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인추협 고진광 이사장은 성명서를 통해 "안전한 학교를 위한 근본적인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인추협은 이번 참변을 막을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거나, 있어도 작동하지 않은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피해자의 이름을 딴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반대하지만 제2의 하늘이와 같은 피해 학생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교사들의 정신건강 검증 및 심리상담, 돌봄교육시스템 재구축 등 단기적으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추협은 "많은 스트레스를 견디고 있는 교사들에게도 심리 안정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 인권만 우선시 되는 제도들과 과도한 부모들의 교권 침해로, 피해를 입어도 제대로 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교사들이 정신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궁극적으로는 교권의 회복이 시급하다. 교육당국을 두려워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에 쩔쩔매면서 하루하루가 무사하게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교사들에게 일선 교육의 모든 책임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내비쳤다. 또한, "법과 제도가 일일이 미치지 못하는 학교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교장, 교감 등 학교 책임자들의 권한을 다시 찾아 보장해 주며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 성  명  서 -

학교 내에서 인간성의 회복을 돌아보게 하는 가슴 아픈 일이 또다시 일어났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인간성의 '뿌리' 교육을 맡은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살해 사건이라는 점에서 우리 모두 가슴깊이 돌아봐야 할 공통의 과제이다.

지난 2002년 4월 15일에도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위치한 안천중학교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3학년이던 박 모 군이 수업 중 교실에 들어와 같은 반 학생인 김 모 군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박 군은 자신의 친구가 김 군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고 분노를 느껴 전날 집에서 가져온 흉기로 수업 중이던 교실로 들어가 김 군을 공격하였던 것이다. 

이 사건 이후, 학교와 교육 당국은 큰 충격에 휩싸였으며, 학교는 사흘 동안 휴교령을 내린 바 있었다. 이 사건은 학교 폭력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비극적인 결과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이후 학교 내 폭력 예방과 대처 방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당 협의회에서도 ‘교육주권 회복’을 위해 산하 조직으로 설립한 당시 전국 최대 학부모 조직인 ‘학사모’(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를 통해 진상조사위원회를 설립하고 해당 사건의 진상조사는 물론 학교 안전을 위한 대책마련을 정부에 촉구하는 활동을 벌인 바 있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 2월 10일 저녁 우리는 또 끔찍한 살인사건이 학교 현장에서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어야만 했다. 더욱 놀랍게도 교사가 어린 초등학생을 무자비하게 살해했다는 보도에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서 여덟 살 천사같은 김하늘양이 무엇 때문에 잔인하게 살해된 것인지 머릿속에서 수많은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다. 

심한 우울증으로 휴직 후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진단서 한 장만으로 교육 당국에서 해당 교사를 즉시 일선에 복귀시킨 것은 정상적인 것인가? 학교 책임자는 복직 후 교내에서 여러 번 폭력적인 이상 증세를 보여 온 교사를 적절한 조치없이 방임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돌봄 대상으로 보호자 동반 귀가하도록 되어 있는 하늘이를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하지 않은 잘못은 누구에게 있는가? 

인추협은 이번 참변을 막을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거나, 있어도 작동하지 않은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피해자의 이름을 딴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반대하지만 제 2의 하늘이와 같은 피해 학생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교사들의 정신건강 검증 및 심리상담, 돌봄교육시스템 재구축 등 단기적으로 특별법을 조속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근본적으로는 점점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학교 안전시스템을 제도적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학교폭력이 단순히 학생들간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 인식하게 된 만큼, 교내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폭력과 재해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장기 대책이 절실하다. 

학생들에게는 그 동안 사라진 인성교육을 부활시켜 폭력적 성향이 아무런 제지없이 커져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인추협이 지난 수십 년간 추진해 온 일기 쓰기 운동은 그 실천 방안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과 추진해 온 ‘나만의 글쓰기’ 프로젝트 이후 서울시 1, 2위였던 관내 학생들의 자해/자살/학폭 비율이 최근 2년간 각각 3위, 5위, 6위로 상대적으로 점차 감소한 것은 일기 쓰기가 인성을 함양하여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효과가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많은 스트레스를 견디고 있는 교사들에게도 심리 안정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학생 인권만 우선시 되는 제도들과 과도한 부모들의 교권 침해로, 피해를 입어도 제대로 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교사들이 정신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교권의 회복이 시급하다. 교육당국을 두려워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에 쩔쩔매면서 하루하루가 무사하게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교사들에게 일선 교육의 모든 책임을 강요할 수는 없다. 또한 법과 제도가 일일이 미치지 못하는 학교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교장, 교감 등 학교 책임자들의 권한을 다시 찾아 보장해 주며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번 겨울 안 좋은 사건과 사고들이 늘어나면서 유난히 더 춥게 느껴지는 것은 저 혼자만이 아닐 것이다. 다시 한번 하늘의 별이 된 김하늘 양의 명복을 빈다.

김태정 기자  tvyonhap@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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