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중인 김균호 의원(사진=김균호 의원 제공)

‘평생교육 지원 계획 및 지원 사업’,‘협력체계 구축’,‘비밀유지의 의무’ 포함”

광주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이 제322회 제1차 정례회 중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 19일 상임위(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되었다.

해당 조례는 서구 경계선 지능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 평생교육 지원 계획 수립․시행 ▲ 지원사업 ▲ 평생교육 지원 센터의 설치․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 ▲ 비밀유지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다.

김균호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은 일반적으로 발달장애인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로 이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의안들을 고민했다. 경계선 지능인들의 대부분은 생애별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기에 평생교육 지원 제도가 중요하다. 여러 지자체들이 관련 조례 등을 발의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인식은 충분하지 않다. 무엇보다 상위법이 부재하여 기본적인 용어조차 합의되지 않고 지원방안 등이 구축되지 않아 지자체 차원에서의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

조례 준비 과정에서도‘경계선 지능인’이란 용어와 지원사업 등에 있어서 상위법을 반영하고자 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 의결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지만 결국 관련 법률 4건이 모두 무산됐다. 이에 본 조례안은 유관 조례 및 국회 발의 법률 등을 검토한 후 법제처 입법컨설팅을 받는 등 오랜 고민을 거쳐 만들어졌다. 부디 본 조례안이 우리 서구 경계선 지능인들을 위한 효능감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균호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교육지원을 모색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교육감을 면담하고, ‘5분 자유발언’(제314회 임시회)으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설명과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후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등을 방문한 후 학부모 및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24.1.15)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률들의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24.2.27).

한편, 관계부처 합동의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4~2028)에 처음으로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교육․자립․고용․돌봄 등의 지원이 추진 과제로 포함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4월경‘경계선 지능인의 지원 현황과 과제’를 첫 번째 중점과제 컨설팅 주제로 선정하여 관련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최근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 교육 지원 연구’를 위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태정 기자  tvyonhap@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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